정부는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에 중단하는 것이 좋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 대출은 감소하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70%는 부동산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선 부동산을 담보 잡혀 은행대출을 많이 내야하는 배경이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종전에는 3억 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26일부터는 대출액이 2000만 원 줄어든다. 올 하반기부터는 약 5000만 원, 내년부터는 1억원 줄어든다. 내집 장만 스케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때 전세금 대출에도 스트레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총 4번을 번복한 뒤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중단하고, 가계대출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DSR은 부동산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근 부동산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계는 비상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700채로, 이미 태영건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현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건설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건설업은 10억 원 매출 시 12명 일자리를 만든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서민이다.

둘째, 정부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 단순성을 가져야한다. 스트레스 DSR은 현재 25%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100%로 확대된다. 대출규제가 확대되면 부동산 경기는 더욱 악화된다. 정부는 당초 최초 분양자에게는 집값 90%까지 대출을 허용했다. 스트레스 DSR 규제도 전세 대출, 할부리스와 단기카드 대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경우 기존 수준으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을 가지지 못한 50% 국민들이 불안하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규제를 확대하게 되면, 부동산 대출 금액이 작아진다. 대출감소는 자가(自家) 마련이 늦어지고, 무주택 국민들은 혼란을 겪는다. 오히려 현금을 가진 부유층만 좋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월세부터 시작하여 전세를 얻고,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이와 같이 내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 역할이 월세와 전세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를 확대하면 대출금액이 줄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을 좌절시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2억 원이다. 직장인 평균 근로소득이 5000만 원임을 감안하면, 20년 동안 모두 저축해도 마련 할 수 없다.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적절한 대출은 필수다. 대한민국은 집값 50% 만 대출을 해주기에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전체 대출 80%를 차지하는 시중은행 연체율은 0.4%다. 우리나라 가게 부채 총액은 1800조원이며, 5대 시중은행 담보대출은 약 700 조원 정도다.

2023년 미국 연방정부는 “부동산시장 등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까지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잘 상환해 왔다. 국민의 대출과 이자상환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트레스DSR 규제보다는 국민과 은행 자율에 맡기자. 정부와 국회가 만드는 법 95%는 규제 관련이다. 규제 확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은행과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

국민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직장인이 은퇴할 때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것이 전 재산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줄이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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