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사진:외교부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미 양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이끌 자국 대표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 협상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대표는 직업외교관인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가, 미국 측 대표는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안보협정ㆍ대외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맡기로 했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몬테레이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 제29회 외무고시로 입부해 대북정책협력과장, 북핵협상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앞으로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로 구성될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

외교부는 이 대표에 대해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 소속 부차관보인 린다 스펙트 협상대표는 30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한 방위비 협상 전문가다. 미국 측 협상대표단은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1년 이래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면서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지난해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896억 원이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그런데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고려해 서둘러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협상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협상 개시 시점은 미 대선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우리 측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매번 협상을 할 때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 달라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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