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등 노동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이 45년 동안 유지해 왔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했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급심도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노사관계에 격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에 관한 분쟁이나 정년 후 재고용을 둘러싼 고령자 분쟁도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장 내부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밀 녹음과 비디오 촬영이 쉬워지고 CCTV 설치가 일반화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 혁신과 같은 정책 추진을 예고한 만큼 관련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지평 측의 설명이다.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인 권창영 지평 변호사가 ‘2023년 주요 노동판례와 대응 방안’을, 지평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권영환 변호사가 ‘사업장 내 녹음, 촬영에 관한 인사노무 이슈’를,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장이 ‘2024년 정부 노동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권영환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노동분쟁의 흐름을 확인하고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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