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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패키지 정책 발표…“국가장학생 100만명→150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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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5 15:45:14   폰트크기 변경      
“기업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전액 비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17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면서 청년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장학금 확대 △청년도약계좌 지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우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내놨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며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의 글로벌 역량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 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프로그램, 한미 이공계청년 특별교류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세계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 더 늘려가는 한편 청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에 대해 약속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게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청년층의 결혼ㆍ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 사연을 청취한 뒤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업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청년 등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업이 근로자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파격적인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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