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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체불 여전...전문건설업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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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6 10:56:4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실태가 여전한 가운데 전문건설 업계의 대응방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건설브리프에 따르면, 모든 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다음으로 건설업이 24.4%를 차지하면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체불액이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의 체불액 증가 추이가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에서는 체불액이 전년 대비 49.2%가 증가하면서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현재 건설경기 침체와 PF 부실 위험성이 커지면서 건설업체의 부도와 파산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 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시공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부분의 하수급인은 전문건설 사업자이고, 임금 체불에 대한 부담이 전문건설 기업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공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금 지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확산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도 건정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전문건설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금지급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시공팀장 등이 체불한 임금을 직상수급자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임금 체불에 대해서 현장감독 강화와 엄정대응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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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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