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표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 ‘노동시장’ 평가에서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아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Mostly Unfree)’ 또는 ‘억압(Repressed)’ 등급을 받아왔다.

등급은 △완전 자유(80점∼, Free) △거의 자유(70∼79.9점, Mostly Free) △자유(60∼69.9점, Moderately Free) △부자유(50∼59.9점, Mostly Unfree) △억압(∼49.9점, Repressed) 순으로 평가된다.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은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밝혔다. 또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2022년 기준, 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인하)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ㆍ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84개국 중 14위를 기록하며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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