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거나 신규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등 난항을 겪은 데 이어, 건설원가 폭등 및 출자금 부담에 냉랭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다.

6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도 취소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은 △파주운정 F-P3(812가구) △아산배방 A9ㆍ10(554가구) △파주와동 A2(858가구) △평택고덕 A56(1499가구) △이천중리 B4(436가구) 등이다.

지난 2020~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사업자 등이 오랜 시간 협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다.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15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120대였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해 30％ 이상 대폭 올랐다.

HUG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 끝에 공사비 증액 기준을 제시, 이들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을 끌고나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 기간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연 ±3％ 초과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세나 금융비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공사비 인상 폭은 10％도 채 안 된다”며 “실행은 30％ 높아졌는데, 공사비 인상 폭이 너무 적으니 시작부터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신규 공모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말 김해진례(A1ㆍ2), 익산소라(N-1), 남청주현도(B2) 등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참가의향서를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업수익률이 문제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사업수익률은 공모지침서 상 명시된 토지대금을 비롯해 매매가, 전세환산가, 전월세 전환율 등 시세를 고려해 판단한다. 그런데 이 시세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정체되면서 치솟은 공사비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사라진 상태다.

자본금 출자 부담도 한몫했다. 사업 특성 상 민간이 출자해야 되는 자본금이 있는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로 총사업비는 늘어난 반면, 시세가 정체돼 있어 사업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며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 1000가구 규모면 통상 민간 출자금으로 200~300억원을 착공 전 한번에 납부해야 되는데 대내외 여건 상 그만한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못할 뿐더러 금리가 높아 대출로 충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LH는 상반기 중 이들 사업에 대한 재공고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수익률을 판단하는 시세 수준 등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출자금 부담 등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공 물량 확보 차원에서 시세나 다른 변경사항 등을 고려해 저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느냐”면서도 “준비하는 기간 설계비부터 모든 것을 민간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기투위(기금출자심사)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손실도 결국 민간의 몫이어서 갈수록 참여사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취소된 5개 블록과 미달된 4개 블록 모두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 특성 상 국토교통부, HUG와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어 LH 자체사업 대비 협의할 것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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