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가운데,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가 돌 지는 미지수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공급해야 할 건설사들은 사업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다.

6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5개 현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이들 현장의 공급물량은 총 4159가구 수준이다.

김해진례와 익산소라 등 신규 공모에 나선 4개 현장도 입찰업체 부재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지난 3년 간 건설원가 폭등 여파로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분위기를 돌려세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에 기반을 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다. 여러 사업 유형 가운데서도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중 LH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물량은 1만호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2030년까지 7만호 수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를 비롯해 일시로 조달해야 되는 출자금 부담까지 더해지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를 다는 시선이 상당수다.

심지어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여부도 불투명해 수요자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일부 입지가 좋거나 분양전환 우선권을 내걸면서 흥행하는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미달 사태를 거듭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건설공사비지수가 30％ 이상 대폭 오른 데다, 자금 경색으로 출자금 마련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무 임대기간 10년 후 청산 또는 분양 관련 기준도 정립되지 않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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