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해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부처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초부터 17차례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민생토론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1월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라고 소개한 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해 추진한 △정부와 은행권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2조9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및 대환대출 공급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월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ㆍ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토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선 이날 학생에게 방과 후ㆍ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총력 지원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주부터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선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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