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은 역설적으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면서 “비중증환자를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두고는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쳐 의료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에 배출된 변호사 수 연간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 가량 늘어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좋은 법률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이어서 전임교수의 수도 넉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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