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잔류 전공의의 소속 과와 진료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색출ㆍ괴롭힘을 비판하며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돼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대한간호협회가 새로운 간호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언급한 뒤 “정부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과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지원되는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비용을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미 1285억 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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