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둘러싼 논란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강행군’을 놓고 ‘선심성 공약 남발’, ‘관권 선거’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마다 대선 당시 핵심 공약과 지역 숙원사업 이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린벨트ㆍ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기준 완화,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등 전례 없는 파격적인 약속도 연이어 내놓았다.

그런데 이런 파격은 내용은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과 금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천문학적 금액들이 토론회 때마다 빈번히 등장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원 투자 △원전산업 재도약을 위한 3조3000억원 규모 일감ㆍ1조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6일까지 17차례 민생토론회에서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나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무려 300조원가량 더 많은 예산이 민생토론회 발로 투입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의 ‘관권선거’ 공세를 일축하고 있다. ‘925조’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자발적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중앙 재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관권선거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역대급 ‘세수 펑크’ 등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 모색은커녕, 선심성 감세에 이어 대규모 사업까지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또한 정부 예상치(367조4000억원)보다 약 6조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놓았다. 여기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추가 감세 정책은 포함되지 않아 세수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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