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교통학회ㆍ교통연구원ㆍLH ‘맞춤형 교통대책’ 합동 세미나
22년간 130개 개발사업지구서 102조 규모 1388개 교통사업 추진
이 중 60.7%인 843건 완공…545개 사업은 첫삽도 못 뜨고 미이행
수립시기 및 행정절차 단축…재원확보 및 타당성조사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오전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이재현 기자)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약 40%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 법정계획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타당성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 목표로 ‘선(先)교통 후(後)개발’을 내건 만큼,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단축하고 타당성조사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오전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 △광역 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광역교통 정책 방향 모색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센터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7월 광역교통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시 법정 계획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6월까지 5대 대도시권에서 총 130개 개발사업지구에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됐고 이 중 1388개 사업이 추진됐다.

이들 사업의 재원부담금 규모는 약 102조원이며 도로가 63조4788억원으로 62.2%를 차지했다. 이어 철도(30조5327억원), 접속시설(4조2384억원), 환승시설(1조3335억원), BRT(1조683억원) 등의 순이다.

제공:한국교통연구원

1388건의 개선대책 사업 가운데 60.7%인 843건은 완공됐지만 407건(29.3%)는 첫삽을 뜨지도 못했으며, 138건(9.9%)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즉 10개의 개선대책 사업 중 4개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미착공비율이 높은 시설은 철도다. 철도는 49개의 사업 중 51.0%인 25건이 첫삽을 뜨지 못했다. 환승시설도 70건 중 32건(45.7%)가 미착공 상태다.

안강기 센터장은 광역교통대책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관련계획의 변화(17건, 13.9%)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협의(16건, 13.1%) △여건 변화(11건, 9.0%), 타당성 부족(8건, 6.6%) △사업비 미확보(4.9%), 기타(64건, 52.5%) 등을 꼽았다.

안 센터장은 “지자체간 이견 조정 및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기능이 미흡하고 철도와 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이 타당성조사 통과를 목적으로 사업 내용 및 형식 변경을 반복하고 있다”며 “또 국가 및 상위 관련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매칭펀드 사업 중 자자체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일부 민자사업 및 민간기업의 경영 부실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로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익을 남긴 뒤 교통시설 투자사업에 착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센터장은 정부의 ‘선 교통 후 개발’ 교통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계획 수립시 소요되는 행정 절차 기간도 단축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확정된 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선 상위 계획에 우선 반영해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하고, 타당성조사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센터장은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과 확충 및 적기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사업 지연이 만연해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선대책 사업의 조속한 실현과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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