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14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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