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8조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우선시해 한국 등 타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삼성전자의 미국 추가 투자 추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달러(약 7조9600억원) 규모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현재 거론되는 보조금 60억달러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발표한 미국 투자 규모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등 첨단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목적으로 책정한 280억달러의 4분의 1을 넘는다.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5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이달 말 보조금 기업과 규모 발표를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첨단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이 총 700억달러(92조4000억)를 넘어 배정된 금액보다 컸기 때문이다.

실제 대만 TSMC는 애리조나주에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2개를 짓기 위해 400억달러를 투자 중인데, TSMC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은 50억달러 규모로 전체 투자액의 8분의 1 수준이며, 삼성전자 보조금보다 10억달러 가량 적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삼성전자의 4분의 1인 15억달러 수준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법 보조금 규모를 늘리고자 추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며, 미국 정부도 삼성전자와 협의를 거친 결과 미국 내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 액수를 이같이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투자를 추진하던 2021년과 비교해 최근 인공지능(AI)이 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한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 투자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상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초과이익 환수, 기밀 정보 제출 등을 걸었다는 것이다. 반도체법에는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와 더불어 영업 기밀로 취급되는 수율(결함 없는 합격품 비율) 제출 등의 요건도 포함됐다.

또 미국 정부는 보조금 신청 시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 생산 첫 해 판매 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답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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