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10년 간 10조원을 투입,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결된다”며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 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 증가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리게 하는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뉴빌 사업은 주로 노후화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정부는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 공동 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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