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9일 건설ㆍ부동산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개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 3개 이슈를 중심으로 24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첫 이슈인 ‘공급체계’에선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으로 침체에 빠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근거법이 마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정비사업이 가능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선 단독과 공동주택단지를 묶은 통합정비가 필요한 구역이어야한다는 현행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정비는 이론적으로 공사비 절감 등 장점도 많지만 동의율 확보, 주도권 다툼 등으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선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주택단지 중에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잘된 곳을 중심으로 먼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자, 고령자 같은 분담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소유자의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연계형 정비사업을 제안했다. 시장 침체로 일반분양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공사비까지 급등해 조합원들이 면적을 줄여 분양받지 않는 이상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분양 절차가 끝난 뒤에도 추가 분담금이 통보될 수 있는 상황을 겨냥한 처방이다. 주택연금형 방식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도중에 주택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넘기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분담금 발생 시 해당 금액을 공사가 우선 부담한 뒤 연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법제도와 산업현장 간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들이 제시됐다. 당국은 이번 제언에 관심을 가져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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