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초외4교 BTL 대상 학교인 천안북중학교 예상 조감도, 이 BTL 사업은 사업자가 부족한 공사비 책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공사비가 증액됐다./사진=충남교육청

38개 교육시설 BTL 사업자로 구성된 ‘BTL 연합’, 이날 교육부에 공사비 현실화 요청

“요구 묵살시 1분기 내 분쟁 조정 신청할 것”

[대한경제=안재민 기자]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이 교육부에 다시 한번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담은 ‘집단 연명서’를 냈다.

건설사들은 교육부가 이번에도 묵살한다면 38개에 달하는 교육시설 BTL 참여자들 모두가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TL 사업시행자(SPC)연합’은 이날 교육부에 ‘교육시설 BTL 관련 총사업비 제도 개선 재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 요청에는 38곳의 교육시설 BTL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동참했다.

BTL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 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주무관청이 일정 기간 리스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2021∼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 BTL 사업자들이다.

이 당시 고시된 교육시설 BTL은 총사업비 기준점을 ‘고시일’로 설정했는데 고시일 이후인 2022∼2023년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2020년 말(121.80)과 비교했을 때 25.8%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처럼 폭등한 공사비가 교육시설 BTL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2021∼2022년 고시 교육시설 BTL’을 수주한 건설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2022년 고시 사업인 ‘순천남초외 1교 BTL’도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 탓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지난 4일 결렬됐다.

BTL 연합은 2021∼2022년 고시 교육시설 BTL의 총사업비 기준점을 ‘가격산출시점’으로 수정해, 공사비 상승분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요구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난해 6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교육부의 의뢰로 BTL 총사업비 기준점에 대해 “총사업비 기준점을 가격 산출일로 둬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최근 고시되는 교육시설 BTL은 모두 총사업비 기준점을 가격산출시점으로 두고 있다.

또 이미 사업자를 선정한 교육시설 BTL이 총사업비 기준을 조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직산초 외 4교 BTL’의 사업자는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 책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조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분조위는 ‘고시일’로 설정된 총사업비 기준을 ‘가격산출시점’으로 수정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공사비는 증액됐다.

BTL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BTL 외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기술형입찰 등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공사비 증액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면, 교육시설 BTL을 주관하는 주무관청과 교육부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올 1분기 내로 분조위에 주무관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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