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엊그제 17년 만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06년 이후 지속해온 ‘마이너스 금리’의 종식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종전 –0.1%에서 0~0.1%로 올리자 시중은행들도 소폭이나마 예금금리를 인상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통칭되는 만성적 장기불황(디플레이션) 터널을 빠져나온 징표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 배경은 대대적 금융완화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올해 물가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임금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변엔 역대급 기업 실적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증시활황 등 부활의 신호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반도체 등 해외 첨단기업 유치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다.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대만 TSMC의 구마모토 1공장 완공에 이어 2공장, 3공장 증설 추진 등이 그 방증이다.

일본은행은 ‘당분간 금융 완화 유지’를 밝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공산이 크다. 기조적인 엔화 강세와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탈에 대비해야 한다. 금리ㆍ환율ㆍ주가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의적절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실물경제는 자동차ㆍ철강ㆍ조선업종의 가격경쟁력이 살아나는 등 대일 수출엔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우리는 저성장 탈출의 호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한다. 지금은 잠재성장률 0% 진입이 초읽기에 몰릴 정도로 절박하다. 오죽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혁파를 대통령실에 제시했겠는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노조 편향의 노동경직성, 주52시간제, 세계 최고수준의 법인세, 예측불가능한 세무조사 등의 걸림돌 제거를 결단코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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