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 건설과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는데 매년 3000호씩 건축해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먼저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 실버 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용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 확대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방침 등을 밝혔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강 도시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박수받았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원주 시대 실현과 중부권 핵심 도시 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 계획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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