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으로 1억5000만원 받은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방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당초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고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ㆍ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포함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의견을 내는 등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 중 선임이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대표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ㆍ비리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50억 클럽 의혹은 앞서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 대상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권 전 대법관 이외에도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모두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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