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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 SOQ](1) 혼탁해지는 안전진단시장…꼼수 발주ㆍ공정성 시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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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05:00:20   폰트크기 변경      
전문업체 입지 위축…전관 카르텔 의혹 제기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안전진단업계가 사업 규모를 키워 SOQ(기술인평가서) 방식을 적용하는 발주기관의 ‘꼼수 발주’ 행태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SOQ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으면서 전관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24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발주기관에서 SOQ 방식의 안전진단용역을 대거 쏟아낸 가운데,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히 시설물을 늘려 20억원 안팎으로 사업 규모를 키운 뒤 SOQ 방식을 적용해 발주하면서다.

안전진단용역 규모가 커지면서 영세한 전문업체의 입지는 위축되고 있다. SOQ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사실상 수주의 향방을 가르면서 영업력을 갖춘 종합엔지니어링사의 입김이 커진 탓이다.

특히 대다수 SOQ 방식의 안전진단용역이 발주기관 출신 전관을 보유한 업체의 몫으로 귀결되는 결과가 반복되면서 이미 시장이 혼탁할 대로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업계는 안전진단 업무 자체가 정형화돼 있는 만큼 굳이 SOQ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 필요하다면 특수공법으로 시공된 시설물에만 제한적으로 SOQ를 적용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SOQ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OQ 기준금액은 11년째 변동 없이 그대로다.

안전진단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 2억원 이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발주기관마저도 내부 방침을 따로 정해 10억원 밑으로는 사실상 SOQ를 배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OQ 평가에 따른 기술점수가 1점만 낮아도 낙찰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평가 항목이나 결과를 보더라도 왜 SOQ로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된다”며 “이미 전관이 없는 업체는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시설물을 병합해 발주하는 식이어서 발주기관마저도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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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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