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악화로 인한 ‘4월 위기설’에 대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KBS1 ‘일요진단’에 출연,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당연히 무리하지 않으면서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 환경과 건설 시장의 여건”이라며 “다행인 것은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선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충격이 완화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역시 물가, 특히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안정되고 있다”며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또는 인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이것(공시가)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 등을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래서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밝혔다.

과일 품목을 위시한 고물가 대응에 대해서는 “물가 가운데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특정 품목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핀셋 형태로 관련 부분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통화정책과 관련 높은 근원 인플레는 2%대로 떨어져 상당히 안정화됐다”며 “현재 물가 흐름은 특정 품목 수급 상황과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대체 과일로 확대하면서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고, 농산물 할인 지원, 납품단가 지원, 축산물 지원 등이 진행되면서 이달 15일 정도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이 거듭 좌초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국회에서 당연히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이번 주 단행 예고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ㆍ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0명 수준의 내년도 증원 규모과 확대 정원 서울 배제ㆍ비수도권 중심 배정 원칙 조정 가능성은 재차 일축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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