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1 전력 다소비 업체 1위인 삼성전자는 최근 수원ㆍ기흥ㆍ평택ㆍ온양 등 각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한창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충당) 달성을 위한 포석이긴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부감을 덜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

#2 전기로를 사용하는 현대제철은 CDQ(코크스건식소화설비) 건설에 나선 데 이어 ‘에너지 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을 통해 매일 443개 에너지 사용 항목을 분석해 낭비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산업계가 최근 들어 에너지 절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절감 아이디어 발굴에 나서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분기별로 우수 현장에 대해 시상하는 곳도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이 만들어낸 진풍경이다. 

그래픽:조남주 기자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올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h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조정단가를 낮춰야 하나, 정부가 부채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를 적용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시세를 반영해 ±5원/㎾h 범위 내에서 매 분기 결정된다.

반면 정부는 전기요금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동결했다. 제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은 전기요금의 왜곡을 가져온다. 전체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용도에 따른 요금도 그때마다 뒤죽박죽이 된다. 실제 지루한 당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타깃 인상’ 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상황이 다시 연출됐다.

산업용은 고압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주택용보다 싸다. 원가주의에 근거해서 본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야 마땅하지만, 그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000년 주택용의 반값이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은 9.5%(15.1원/㎾h) 비싸졌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가운데 앞으로 표퓰리즘이 개입된 산업용 인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곳은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에 불과하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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