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인 일대 반도체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특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가 광역 단체 승인 사항”이라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목원과 정원 조성 권한도 이양해 시민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 등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과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연계 철도망 구축도 약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에서 희망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가 될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전했다.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전체 622조원 중 500조원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재가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모여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건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건설 사업자의 발언에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