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침과 관련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계획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 편성에서 ‘삭감’ 논란이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R&D(연구개발)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 대학과 산업이 연계해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닌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 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해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 감면 계획과 관련해서는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4ㆍ10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것을 당부하고, 검경에는 허위사실 유포 등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며 사전 투표시 이송 과정 경찰 동승, 개표 과정 수검표 절차 추가 등을 지시했다.

또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폭침 14주년을 맞아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