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조달청, 종심제 PQ 생략 1호 사업 이번 주 내 발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3-27 11:54:5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PQ(입찰참자격 사전심사)를 생략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1호 사업이 이번 주 내 발주된다. 건설업계는 무자격 업체의 ‘묻지마’ 투찰 행위로 입찰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며 계약 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주 내 추정가격 1087억원 규모,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국도59호선 연곡∼현북2 도로건설공사’를 27~28일쯤 발주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조달청이 SOC 예산 신속 집행 차원에서 추진한 종심제 PQ 생략의 첫 타자다.

앞서 조달청은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한 SOC 예산 신속 집행 정책의 일환으로 △시공경험(동일공사, 업종 실적)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한 PQ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간 생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찰 소요 기간을 10일 정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PQ에 포함한 ‘신인도’는 최종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건설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무자격 업체의 무분별한 투찰로 균형가격이 흔들리거나, 들러리를 동원한 균형가격 조정 등의 입찰 담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PQ 절차 간소화는 찬성하지만, PQ를 생략해 공사수행실적과 경영상태가 나쁜 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종심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A사 관계자는“PQ 생략 시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부적합 업체들이 투찰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어 균형가격 등 입찰 질서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며 “SOC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합평가낙찰제 적격성 심사에 준한 간소화된 PQ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종평제 적격성 심사는 시공경험(70점)과 신용평가등급(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업계는 PQ 단계에서 최소한 ‘시공경험’ 항목은 평가해야 공정한 종심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중소 건설사를 입찰 들러리로 내세우며 발생할 수 있는 입찰 생태계 교란이다.

이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종심제에서 특정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균형가격을 맞춰 수주한 사례가 조달청 입찰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며, “또 종심제 입찰 업무에 노련한 건설사 담당자들은 지역 중소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균형가격 ‘탄착군’을 좁힐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달청은 이 같은 우려를 수렴해 입찰공고문에 입찰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업체는 개찰 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내부 기술검토를 통해 30개사 정도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개찰 결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실적이 안 되는데 들어오는 업체나 ‘입찰 들러리’로 의심되는 업체들은 철저하게 골라내 공정위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