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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0 총선, 법조인 121명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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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6 17:45:25   폰트크기 변경      
지역구 101명ㆍ비례대표 20명 ‘출사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한 법조인 후보들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40~50명 안팎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101명, 비례대표 20명 등 총 121명의 법조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117명(지역구 101명ㆍ비례대표 16명)이 출마해 지역구 42명과 비례대표 4명 등 모두 46명이 당선한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법조인 출신 후보는 4명 늘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등 모두 300명을 뽑는다.

◇2000년 이후 법조인 당선율 ‘41.6%’

2000년 이후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후보의 평균 당선율은 41.6%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는 100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41명이 당선해 41%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131명 가운데 54명이 국회에 입성해 41.2%,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121명 중 59명이 당선해 48.8%까지 당선율이 치솟았다.

그러나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104명 중 42명이 당선해 당선율이 40.4%로 떨어졌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126명 중 49명 당선(38.9%),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117명 중 46명 당선(39.3%)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다.

◇국민의힘 50명, 민주당 44명 출마


법조인 출신 후보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지역구 후보 50명을 공천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역구에 44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를 내세웠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35명의 후보 중 4명을 법조인 출신으로 채운 반면, 민주당 등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민주노동당ㆍ민변에서 활동했던 이주희(45ㆍ변시 7회) 변호사 단 1명만 포함시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 25명 중 6명을 법조인 출신으로 채웠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3명과 비례대표 2명 등 5명, 소나무당은 지역구 1명과 비례대표 2명 등 3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를 냈다.

이밖에도 녹색정의당과 자유통일당이 각각 비례대표 2명,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이 비례대표 1명씩 법조인 출신 후보를 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는 대구 중남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됐다가 과거 5ㆍ18 폄훼 논란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54ㆍ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신성식(58 ㆍ27기) 전 수원지검장 등 2명이다.

◇법조인 출신 현직 34명 ‘금배지 수성’ 도전

법조인 출신 후보 중 여의도 입성에 다시 도전하는 전ㆍ현직 의원은 모두 50명이다.


이 중 금배지 수성에 나선 현직 의원들은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13명, 개혁신당 1명 등 모두 34명이다.

법조인 출신 6선 의원이 몇 명이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65ㆍ14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63ㆍ14기)ㆍ이상민(66ㆍ24기) 의원,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광주 서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61ㆍ26기) 전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 4명이 6선에 도전한다.

법조인 출신 7선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고, 6선 의원도 이한동 전 총리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인제ㆍ천정배 전 의원 등 소수에 그친다.

4선을 기록 중인 국민의힘 권영세(65ㆍ15기)ㆍ권성동(63ㆍ17기)ㆍ김기현(65ㆍ15기) 의원과 나경원(60ㆍ24기) 전 의원, 민주당 정성호(61ㆍ18기) 의원과 양승조(65ㆍ27기) 전 의원, 국민의미래 조배숙(67ㆍ12기) 전 의원 등 7명은 나란히 5선 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59ㆍ25기) 의원과 원희룡(60ㆍ24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소속인 민홍철(62ㆍ군법 6회)ㆍ박범계(60ㆍ23기)ㆍ진선미(56ㆍ28기) 의원과 이춘석(61ㆍ20기) 전 의원 등 전ㆍ현직 3선 의원 6명은 4선에 도전하고, 재선 11명, 초선 22명도 선수(選數) 쌓기에 나선다.

로스쿨 출신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로스쿨 출신은 제21대 총선 때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지역구 4명과 비례대표 3명 등 7명의 후보가 나선 결과 경기 김포을에서 민주당 소속 박상혁(51 ㆍ변시 1회) 의원이, 경기 안산단원을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41ㆍ변시 1회) 의원이 각각 당선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에는 지역구 11명과 비례대표 9명 등 모두 20명의 로스쿨 출신 후보들이 여의도 입성에 도전한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21명ㆍ민주당 8명

이번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2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명(52.9%)은 판ㆍ검사 등 재조(在曹) 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조사됐다.

검사 출신이 37명(30.6%), 판사 출신이 15명(12.4%)으로 뒤를 이었다. 군법무관 출신은 3명, 경찰과 관료 출신은 1명이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5선에 도전하는 조배숙 전 의원은 검사와 판사, 변호사를 모두 경험했다.

50명으로 가장 많은 법조인 출신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21명(42%)이 검사 출신이다. 순수 변호사 출신은 17명, 판사 출신은 9명, 군법무관 출신은 2명, 관료 출신은 1명이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제21대 총선 당시 법조인 후보 46명 중 절반인 23명을 검사 출신으로 채웠는데, 이번 총선에선 약간 줄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후보 44명 중에서는 재야 변호사 출신이 29명(65.9%)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법조인 후보 39명 중 26명(66.7%)을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채웠다. 검사 출신은 8명, 판사 출신은 5명, 군법무관과 경찰 출신은 각각 1명이다.

현직 판ㆍ검사로 일하다 총선에 직행해 지역구 공천을 받은 케이스는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이성윤(62ㆍ23기) 전 서울고검장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강북갑에 출마한 전상범(45ㆍ34기)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2명뿐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검사 출신 후보들의 국회 입성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주진우(48ㆍ31기) 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고, 이원모(44ㆍ37기)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

◇ 8개 지역구서 법조인 대결… ‘명룡대전’ 주목


법조인 간의 대결이 벌어지는 지역구는 모두 8곳이다. 지난 총선에 비해 5곳 줄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인천 계양을이다. 이 지역 초선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이재명(59ㆍ18기) 대표를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4선에 도전하면서 여야 대권 주자 간의 대결이 성사돼 주목받고 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는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67ㆍ13기) 의원에게 민주당 소속 곽상언(52ㆍ33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개혁신당 금태섭(56ㆍ24기)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서울 강동갑에서는 여성 현역 의원들의 대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4선,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57ㆍ21기) 의원은 재선 도전에 각각 나선다.

대전 서을에서는 이 지역 3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양홍규(59ㆍ24기) 변호사 간의 ‘리턴 매치’가 벌어진다. 지난 총선에서는 박 의원이 7만798표(57.5%)를 얻어 5만140표(40.77%)에 그친 양 후보를 제쳤다.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이소영(39ㆍ41기) 의원과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기식(54ㆍ27기) 변호사가 맞붙는다. 이 의원은 기후ㆍ에너지 분야 전문가, 최 후보는 통일ㆍ북한 문제 전문가로 활약했다.

이밖에도 경기 부천병에서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57ㆍ19기) 변호사와 새로운미래 소속인 장덕천(58ㆍ35기) 전 부천시장이 국회 입성에 도전한다. 서울 마포갑에서는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지은(46ㆍ변시 6회) 변호사와 삼성디스플레이 법무팀에서 일한 개혁신당 김기정(41ㆍ37기) 변호사가, 울산 남갑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전은수(39ㆍ변시 4회) 변호사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국민의힘 김상욱(44ㆍ변시 1회) 변호사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법조인 출신 지역구 후보 100명을 출마 지역별로 나누면 경기도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는 7명, 대전ㆍ강원에는 각각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ㆍ대구ㆍ광주ㆍ충남ㆍ전북은 각각 4명, 울산은 3명, 충북ㆍ전남ㆍ경남ㆍ경북은 각각 2명, 세종과 제주는 각각 1명씩 법조인 후보가 출마했다.

◇평균 연령 54세… 재산은 평균 30억여원


한편 이번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4세로 나타났다.

최고령 후보는 과거 공안검사 출신으로 자유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고영주(75ㆍ8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다.

최연소 후보는 대구 북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우재준(35ㆍ변시 8회) 변호사와 개혁신당 비례대표인 정지현(35ㆍ변시 5회) 변호사다. 나이는 같지만 우 변호사가 정 변호사보다 6개월가량 생일이 빠르다.

아울러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30억2883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자산가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원모 전 비서관으로, 재산으로 총 385억5657만원을 신고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을 포함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법조인 출신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김삼화(61ㆍ17기) 전 의원(144억6483만원), 같은 당 소속으로 충남 천안을에 출마한 검사 출신 이정만(62ㆍ21기) 변호사(103억3289만원) 등 모두 3명이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법조인 출신 후보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으로, 빚이 더 많아 ‘마이너스’ 8억9460만원을 신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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