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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산단 활성화구역 공모 정기→수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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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7 11:01:4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공모 방식을 정기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이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ㆍ지원 기능을 집적하는 것을 말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서대구산업단지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2016년 도입돼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의 추가 발굴을 위해 공모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우선 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현재 1만㎡ 이상인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은 면적 미달 시에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사업 후보지가 결정되는데,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공모가 수시방식으로 변경되면 후보지 선정부터 타당성 검증까지 최소 1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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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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