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도심 속도 제한 탄력운영제’ 가 최고의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진행한 결과 이를 포함한 8개 제안이 올스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 정책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복 지원 방지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가 선정됐다.

지난 2022년 6월 국민제안이 출범한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 60개 중 최고를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은 △취약계층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출산ㆍ육아 등 8개 각 분야(분야별 2개 선택)에서 최고 득표를 얻은 과제를 올스타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국민 3901명과 공직자 73명, 대통령실 출입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생활불편(행정)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1921표로 1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저출산ㆍ취약계층ㆍ물가 해결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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