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ㆍ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3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이하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ㆍ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약 46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까지 추가 보완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최대 47조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기재부 제공

 우선, 기업ㆍ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ㆍ환경 규제를 개선한다.

제주 하원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하여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청주 산단에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하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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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이행한다.

서울의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단축한다.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하여 송도 ‘K-바이오 랩허브’ 관련 지자체 공정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최대 15개월 빠른 2027년 11월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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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업의 투자 적기 이행을 위해 전력망 구축 등 투자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새만금ㆍ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한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부지를 올해 내 조속히 용도폐지 해 부지 내 10여개 기업의 공장 증설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기업ㆍ지자체 등 현장의 투자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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