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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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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6:10:02   폰트크기 변경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사회간접자본(SOC)ㆍ일자리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의 경우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이에 더해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全)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ㆍ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ㆍ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에는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프라 조성 등 총 47조2000억 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담았다”며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새만금,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 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며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해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 부문 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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