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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채무자대리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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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9 15:09:39   폰트크기 변경      
금융위 ‘서민ㆍ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 회의’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서민ㆍ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채무자 대리 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 기관, 금융업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ㆍ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서민ㆍ취약층을 위한 자금 공급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약 10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 9조800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중ㆍ저신용자 자금 공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사항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해간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우수 대부업자도 중ㆍ저신용자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ㆍ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민생 침해 범죄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불법 금융투자ㆍ보이스피싱 광고 등을 신속하게 차단ㆍ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채무자 대리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예산(12억5500만원)을 확보한 만큼 피해 우려 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 관계자에게도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연계해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때 금융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활용 특정인의 가짜 영상) 등 유명인 사칭 불법 금융투자 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 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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