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종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은 물론,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신기술ㆍ신산업 등 미래 혁신을 위한 법령, 저출산ㆍ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 개선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이나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제처는 서면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11월 중 시상식을 열어 표창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도 신호ㆍ속도 위반 단속을 위해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일반 자동차와 같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불법 개조 등을 막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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