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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건설ㆍ환경 특별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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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1 15:13:48   폰트크기 변경      
부실 PF사업장, 건설환경법규 위반 등 대응방안 논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윤창운),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함께 ‘건설ㆍ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건설ㆍ환경 특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화우 제공


이번 세미나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과 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ㆍ환경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 PF사업장 관련 시공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는 부동산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박영우 변호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과 부실 사업장 양수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분쟁 전문가인 박수현 변호사는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시 예상 가능한 상황은 물론, 시행사ㆍ신탁사ㆍ대주ㆍ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쟁점별로 시공사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건설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대응 절차’를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환경범죄 전문가인 이기옥 변호사가 건설 분야에서 빈발하는 비산먼지, 사업장 폐기물 등 건설환경 법규 위반 주요 유형과 위반 시 형사대응 절차 등을 소개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많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수사 절차 등을 함께 다루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자원화 방안 및 분별해체 공사 도입 정책 현황’을, SK에코플랜트 김수미 팀장은 탄소 회계 관리 시스템인 ‘WAYBLE decarbon’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화우 건설ㆍ공공조달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경인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열린 ‘건설ㆍ환경 특별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화우 제공


화우 건설ㆍ공공조달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경인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에 대해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중요성이 부각된 건설환경 분야 등에 필요한 시스템과 실무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건설업계의 고민을 덜고, 어려운 시장 상황 속 PF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에 일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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