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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은 선도지구 지정 확대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108개 지역의 신속한 개발을 가능케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되고, 다음달에는 선도지구 지정이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엔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 포함돼 있다.
해당 지역구 후보들은 “우리 지역에 최대한 많이 선도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용적률·건폐율 추가 상향 △공공 기여율 축소 △추가 분담금 부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가하는 식으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용적률 상향을 발표하며 결을 같이하고 있다.
기존 용적률 300% 안팎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법적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완화로 재건축 추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서남권, 강북권 등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도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할 수 없었던 아파트단지의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에서 모두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아우성이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고밀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저기서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하니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던 단지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만 키우는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작금의 정비사업은 공사원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여러 사업유형과 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착공한 현장에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늘어나고 착공 전에 시공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 재건축ㆍ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여러 유형이 필요하다.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적대적 관계가 되기 보다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존해야 한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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