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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질 향상을 위한 경제공약은 어떨까. 기호 1번인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10대 공약 외에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당 점심 등이 포함된 ‘기본사회 5대 정책’도 내놨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극 3권’ 구현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도 제시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역시 10대 공약 말고도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상향,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이 눈에 띈다.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에 상속세 면제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이를 뒷받침할 천문학적 재원조달 방안은 모호하다. 애매한 지출 구조조정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민자유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할 뿐이다.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욕심이 앞선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경제 입법은 관련 분야 전문가인 경제통 국회의원이 주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구하려면 전문가 식견과 이론, 경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아쉽게도 이번 총선에 나선 경제전문 후보군은 예년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느낌이다. 외형상으론 전체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10% 정도인 6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경제통으로 오르내리지만 대부분 학자 아니면 경제관료 출신들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경제통 후보는 수적으로 열세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조인철(광주 서구갑) 후보, 국토부 출신인 김경욱(충북 충주), 손명수(경기 용인을), 정일영(인천 연수을) 후보가 뛰고 있다. 북방경제 전문가로는 이재영(경남 양산갑) 후보가 있다. 기업 쪽 인사로는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공영운(경기 화성을), NC소프트 전무를 역임한 이재성(부산 사하을) 후보를 꼽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출신 성분이 다양하다. 기재부 출신으로 기존 추경호(대구 달성), 송언석(경북 김천) 후보에 방문규(경기 수원병), 김완섭(강원 원주을)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후보가 가세했다. 유경준(경기 화성정), 김현준(경기 수원갑), 박성훈(부산 북구을) 후보는 각각 통계청장, 국세청장, 해수부 차관을 역임했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대전 동구), KDI에 근무했던 이혜훈(서울 중성동을),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외에 조정훈(서울 마포갑), 박수민(서울 강남을), 박대동(울산 북구) 후보도 경제통이라 할 수 있다. 실물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신화 주역인 고동진(서울 강남병),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고졸 출신으로 소룩스를 창업한 김복덕(경기 부천갑) 후보, 여성경제인협회장을 지낸 한무경(경기 평택갑) 후보 등이 돋보인다. 금융CEO 출신 후보가 없는 점은 옥에 티다.
이들 경제통이 여의도에 얼마나 입성할지 여부는 닷새 후 판가름난다. 정치 지형도에 따라 경제입법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앞서 과학적 논거로 전후방 파급효과를 세세하게 점검하면서 할 말 하는 경제통이 보고 싶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필요조건인 규제 혁파는 시대적 소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 확대가 시급하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는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을 손꼽아 기다린다. 글로벌 반도체 대전에서 우위를 점할 K-칩스 법안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22대 국회로 거듭날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
성항제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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