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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1월4일) 이후 취득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원금 5년 만기 후 일시상환,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자 연 1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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