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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지하화 탄력,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 8년만에 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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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3 18:15:2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정부 철도지하화 추진 계획에 발맞춰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8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서울시 전역의 철도부지를 ‘빈 땅’에서 ‘서울시민의 이동과 활동이 집적되는 도시활동의 핵심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시 도시공간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새로 수립하고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 서울시의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이란 철도부지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 기준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철도관련 개발사업이 단편적이고 수익성에만 치우쳐 진행되는 점을 우려하고, 유휴부지를 주변지역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관리방안을 만들었다.


유휴철도부지는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철도 외 용도로 개발 가능한 모든 철도부지와 공간을 의미한다. 서울시엔 이런 유휴철도부지가 철도역사부지(46개소), 유휴부지(10개소) 차량기지(24개소) 등 전체 80개소, 6.2㎢로 여의도 면적(2.9㎢)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시는 이번 관리방안 변경을 통해 유휴철도부지 역할과 개발 ‘미래상’을 처음으로 정립했다. 과거엔 대중교통 거점이었던 철도부지는 미래 ‘도시활동의 복합거점’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변화한 점을 반영했다. 유휴부지가 서울시의 주거상업업무 중심지로서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관리대상도 기존엔 철도기관이 제출한 39개소만 포함했다면, 서울시 전체(80개소)로 확대했다. 개발이 쉬운 철도부지 일부만 관리할 게 아니라 관리범위를 확대해 통합적인 개발 구상을 수립하자는 취지다. 기존엔 복합역사만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외 부지개발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유휴철도부지 유형화도 이뤄졌다. 시는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주변 토지이용 특성 △철도역 위상 △철도부지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내부지는 도심광역중심지, 지역중심지, 지구 중심지, 생활중심지 4가지로 구별했다. 역외부지는 차량기지 중심지 내, 외부 2가지로 나눴다. 시는 역세권 유형에 따라 육성방향이나 도입기능, 공공기여 등 관리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정부에서 합동으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 차원의 개발방향이 수립되면서 철도 유휴부지 개발과정에서 사업방향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철도부지로 인한 도시공간의 단절을 방지하는 등 전체 철도부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체계가 잡혔다는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관리방안 재정립은 사업주에게 개발의 방향과 ‘시그널’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며 “시가 수립한 방향에 맞춰 사업주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무계획적 철도부지 개발을 지양하고 서울시의 구상에 맞게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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