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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ㆍ데이터법정책학회, 오는 8일 ‘EU AI법’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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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4 14:46:5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ㆍ인공지능(AI)법 연구센터는 오는 8일 오후 3시 ‘EU AI법의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는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AI법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앤장에 따르면 EU의 AI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면서,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의 AI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ㆍ규제 방안인 만큼, 향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웨비나에서는 김앤장의 정유석 변호사가 ‘EU AI법의 연혁, 내용의 분석과 향후 전망’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은정 박사가 ‘EU AI법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혜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AI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AI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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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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