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들의 회의체로, 각급 법원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후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 제정에 따라 상설화됐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 등 두 차례 열린다.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회의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시행된 각종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대한 검토안과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 등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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