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중이다.

관세청 CI.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ㆍ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열리고 있다.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된다.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공모전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 관련 연구논문 대상 4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리서치 대상 150만원 등 총상금 5000만원이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