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석자가 CR리츠 관련 자료를 읽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정부가 리츠(REITs)를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시행사와 연대보증 시공사가 숨통을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리츠 활용안에 대한 시행사 및 시공사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 종사자 수백명이 참석해 수용인원(약 250석)을 넘어서는 바람에 통로나 계단에 앉거나 못 들어온 사람들도 상당 수였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PF 리스크가 건설업계에 큰 문제인 상황임을 방증하는 셈이다.

특히 CR리츠의 경우 지난 2009년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나 리츠에 2011년까지 매입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0.1%의 최저세율만 부여한 바 있다. 당시 9개 CR리츠가 미분양주택 3404가구를 매입해 운용했다. 공공기관이 매입확약을 해준 리츠는 6개로 2194가구를, 매입확약이 없는 리츠는 3개로 121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정부가 다시 CR리츠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분양 주택이 위험선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증가한 1만1867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37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시간이 지나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일반 미분양 물량도 6만4874가구로 쌓여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에선 CR리츠 재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효과를 본 2009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지방권 미분양 해소에 숨통을 틀 것이란 시각이다.

CR리츠 세제 혜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CR리츠는 현재 건설업계에 필요한 방안이긴 하다고 본다”며 “금리랑 건설비 인상으로 다수의 PF 사업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허들을 낮추겠다는 입장이고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도 공모할 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CR리츠 효과가 일부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 내다봤다. 리츠 사업자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수익률을 내면서 5년 안에 되팔아야 하는 만큼 우량 매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다. 지방의 다양한 미분양 주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나 투자자의 배당세액공제 등 지금보다도 세제 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으로 어려움 겪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배제된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CR리츠의 핵심이 세제 혜택인 점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불명확 한계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사업자 역시 CR 리츠 지원 대상이 아닌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일부 의견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설명회에서 공모 방법과 사업 절차 등이 안내되긴 했지만 구체화된 건 없다 보니 질의 과정에서 명쾌한 답변이 부족했는데 총선이 끝나고 5월에 공모가 나올 때 허들을 얼마나 낮추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실효성 등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며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사업성이 없다 보니 CR리츠 편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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