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에 이어 주택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22대 국회에도 '여소야대'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은 대부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제동걸릴 정책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가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며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임대차 2법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터라 폐지 명분이 낮아진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 강세 분위기의 국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논의대상으로 거론하기도 쉽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및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한시적인 방편으로 그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징벌적 과세'라고 중과 폐지를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에서 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법 개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3년 유예지만, 향후 23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3년 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해결 급선무인 미분양 주택 처리 방안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여부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명분이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총선 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선거 결과보다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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