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계풍 기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 신설과 함께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K-반도체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보조금 카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였다.

22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도체를 첨단산업으로 꼽으며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 수원ㆍ용인ㆍ화성 등 ‘반도체 벨트’에서 대거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경쟁국의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직접적인 현금지원 성격인 보조금 대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야당은 21대 국회 때 여권이 상정한 반도체 등 신산업 지원 법안에 대해 번번이 ‘대기업 특혜 프레임’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해 통과된 ‘K칩스법’ 역시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진통 끝에 겨우 입법화했다.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엇갈린 의견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연간 2만144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수도권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시기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은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전력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 에너지 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운 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가 여야의 합의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도 여야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기보단 우선순위를 정해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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