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통’ 이미지 강화에 민심 폭발
“레임덕 넘어서 데드덕 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또다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됐다. 1987년 직선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도 기록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은 어렵게 지켰으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져간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 거대 야권은 한층 더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압승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총선은 당초 임기 3년을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동안 ‘불통’ 이미지를 쌓아오며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이어온 대통령실이 여당의 의석수를 상당 부분 잃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구원투수’로 내세운 뒤에도 몇 차례나 당정 갈등 양상을 빚은 것도 민심을 멀어지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민심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흔들며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맞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웠으나 총선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근본적 원인으로 ‘용산발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정부 심판론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우며 총선 승리 후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상징적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가져가며 이번 총선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으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인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심판론’으로 불을 지핀 것이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성기노 정치평론가는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인 플레이에 어이없게 무너진 것이다.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데, 한 위원장은 ‘이조심판’을 내세워 민심을 설득하려 했다”면서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려면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난 극복 대안 등으로 민심에 다가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보다 면면이 더 낫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꽤 능력 있는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윤석열 심판’ 바람에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나갔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패배로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 현상인 ‘데드덕’까지 가면서 식물 정권의 지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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