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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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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2 17:05:22   폰트크기 변경      
최명기ㆍ정유철 공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가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 양식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조문의 취지와 실행전략, 실행방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이행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는 실무 서적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의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처리 절차,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고려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상 논란도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운영 요령 등을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자는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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