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지난 성과 및 과제를 진단하고, 미래 인프라 트렌드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경제>는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4 제1회 대한경제 HUMAN & INFRA’ 포럼을 개최한다.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본격 추진된 것은 지난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1998년 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부터다.

2022년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민자사업은 교육ㆍ환경ㆍ국방ㆍ도로ㆍ철도 등 총 818건에 이른다. 총 투자비는 126조원 수준이다. 이 중 도로 및 철도 분야에서만 총 투자비의 60％를 웃도는 76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민자사업이 닻을 올린 지 30년, 이제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기준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중대형 SOC 중 30년 이상 된 시설 비중이 36.8％로, 20년 후에는 80％ 수준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문제를 해소할 방편으로 개량운영형 모델 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여전히 대상시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이 민자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는 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등 VfM(비용 대비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민간투자법은 국가와 지자체, 공사, 공단 등 자유로운 출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자사업에 대한 소극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공공 부문 출자는 리스크를 줄이고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 SOC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정책에 담긴 SOC 투자 방향은 △교통ㆍ물류 △우주ㆍ통신 △바이오ㆍ헬스 △환경ㆍ안전 인프라 등으로 요약된다. UAM(도심항공교통)과 차세대 6G 통신망, 시니어 케어, 스마트 미터링 등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프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이미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7300억원 규모 인공위성 사업을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으로 추진, 학교와 의료기관 등 약 15만개 공적기관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1조2357억원 규모 스마트 미터링 사업에 나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소비 패턴을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영규 인프라금융포럼 회장은 “기존 인프라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투자비 규모와 기술검증 여부, 유사 사례, 수요 리스크 등은 자금조달의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관련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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