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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 한국판 마리나베이를 조성하기 위한 ‘화이트 존(White zone)’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용도와 밀도 등의 규제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거와 상업, 공업 등을 융복합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는 유휴지 등 거점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화이트 존)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화이트존이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을 말한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주거ㆍ국제업무ㆍ관광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할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ㆍ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노후ㆍ쇠퇴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ㆍ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ㆍ건폐율ㆍ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ㆍ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 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내달 17일까지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선도사업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인구ㆍ사회ㆍ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틀에 박힌 기존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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