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조덕상 연구위원ㆍ한정민 전문연구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 제공

연구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ㆍ가사 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인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란 개념이 있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한다.

연구는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이다.

KDI는 이 때문에 경력단절 방지책이 출산율 제고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ㆍ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ㆍ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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